초보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입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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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입용어들
« on: June 01, 2019, 06:56:13 PM »

기본 용어
 지입 : 자신의 물품을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일정 수입을 얻는 행위.

 지입차 : 이렇게 지입되어 운행되는 차량으로 운수회사소속과 개인소유차량이 있다.

 지입차주 : 이렇게 지입된 차량을 금품을주고 구입한 실제차주.

 지입료 : 운수사가 소속 차주에게 차고지, 차량의 관리, 납세의 대행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매월 청구하는 금액으로 톤수별로 차이가 있다.
 
지입차량의 소유권 : 운수사 소속의 경우 차량은 차주의 소유이며 영업용 넘버는
                               운수법인 소유개별은 차량과 넘버 모두 개인 소유
 까데기 : 수작업, 사람의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행위

 피킹(팻킹) : 상차전 출고될 화물을 정리및 분류하는 작업

 화주 : 운반할 화물을 가진 사람.즉 일반적으로 운수회사와 계약후 화주의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하게  된다.
 
 운수회사 :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필요한 차량과 인원을 공급하고
                 차량의 관리및 일자리창출, 유지등을 행하는 회사
 
 개별  : 실질적 차주인인 차주가 법률상 차주가 같은 차량으로 5 톤 이하만 가능.

           ( 2004.1.20 이전에 위수탁 계약된 5 톤이상은 개별로 전환 가능 )

 용차 : 일정한 배송구간및 배송품이 없이 필요에따라 불러서 쓰는 영업용 차량.
           흔히 주차장 이라 불림.
 
유류보조금 : 설명하자면 길지만 대충 줄이면..정부가 차주의 유류비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톤수에따라  일정금액의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최근 대부분 차주에게 환불해주는 추세이
 
                   나, 완제 차량의 경우 회사가 낼름 하는 경우도 있음.
 
스페어 : 예비차.차량의 배송중 사고나 수리,검사등으로 배송의 지장을 줄시 임시로
             투입하는 여분의 차량으로 회사에 따라 배치방식,운영 방식이 다르다.
 
알선소 : 인터넷상 표시되는 90 %의 업체들로  지입차의 매매의 중간에 관여하여
             수입을 올리는 업자.인수금에 일정분 소개료를 덧붙여 매매한다.
     
 
 
* 차량 인수금 의 구성
 차량 인수금 = 실 차량가 + 프리미엄 ( 권리금 ) + 수수료

   실 차량가 : 실제 시중 유통되는 중고차량의 가격

   프리미엄 :  권리금이라고도 한다. 운수사가 넘버비로, 전임차주가 권리금 식으로
                    챙기는 금액
   수수료 : 알선소 이용시는 알선업자가 직영 이용시는 운수사 영업담당의 수익으로
                차량별로 차이가 있슴.
   차량 인수금 > 실 차량가 > 운수사 인정 차량가 ( 설정가 )

 

* 지입차주가 받는 급여방식

1. 완제 : 급여 이외의 부대경비 ( 대체로 유류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말함 ) 를
              급여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방식
 
2. 무제 : 급여이외의 부대경비를 급여에 함께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부대경비를 차주가
              부담하는 지급방식.
3. 탕바리 : 1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흔히 주차장일이 여기에 속한다.

4. 매출 : 일정기간동안 올린 매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대형차량이 여기에 속한다.

 

* 지입차주의 위치

:지입차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차주는 동등한 위치에서 맺은 운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화주의 일을 하도급으로 행하는 개인사업자임.
 
따라서 운수사와 화주의 계약기간 만료등 정상적 계약 종료에 의해 차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슴.
화주는 차주를 직원처럼 책임과 의무를 지우지만 사용자로써의 어떠한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음.

 

* 개별과 운수차량의 차이점 ( 일반적 )

개별 운수

실차주 차주 차주

법률상 차주 차주운수법인

일자리 확보 차주운수사 담당자

지입료 없음있슴

납세 차주 대행

차량의 매매 자유 운수사에 다소 영향 받음

예비차없슴 운용

기타   :   운수소속 차량은 차주가 차량등록 원부상 특기사항으로 타 채권보다 우선권을
             부여한  현물 출자자 등록이나 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할수있다.
현물출자을 하면 전세에서 흔히 말하는 확정일자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주의 권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꼭 현물출자 해 주는 곳으로 하세요.

근저당권설정은, 우선 저당권 설정비가 들어가고(저당권 설정해제비도 들어가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경매을 신청하여 합여야 함으로 신중히처리하시기 바랍니다.